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	발의연월일 : 2019. 9. 25. 발 의 자 : 임지훈·김강래·조선희·김성수 강원모·서정호·김진규·유세움 김희철·이오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학교환경교육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유아와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법인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추진 방향

2.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의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환경교육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교육청의 환경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3조(책무)에 근거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에 따라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 동 호